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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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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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연인사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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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연인간 이루어진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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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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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16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1561
91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2018-05-18 936
914 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8-05-18 2130
91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8-05-04 2188
912 집행유예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2018-05-04 1454
911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2018-05-01 2091
910 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2018-04-30 2858
90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4-27 1767
908 선고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2018-04-27 2043
907 혐의없음
★★★입찰방해
혐의없음
2018-04-25 1982
906 혐의없음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4-25 1751
905 벌금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2018-04-22 2608
904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4-22 1423
903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4-22 1786
902 기각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2018-04-17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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