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0.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86 |
868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13 | 98 |
867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07 | 94 |
86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6 | 174 |
8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16 | 116 |
8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16 | 175 |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연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12 | 200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09 | 233 |
86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138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209 |
85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152 |
85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12-19 | 170 |
857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262 |
8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347 |
85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1-02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