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03-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으나, 쌍방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선고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8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5 | 32 |
| 148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4 | 69 |
| 148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4 | 45 |
| 1482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23 | 46 |
| 148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81 |
| 1480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57 |
| 1479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54 |
| 1478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54 |
| 1477 | 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52 |
| 147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52 |
| 147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57 |
| 1474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34 |
| 147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29 |
| 1472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40 |
| 1471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