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으나, 쌍방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선고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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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34 |
6672 | 감형 |
무고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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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62 |
6671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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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48 |
667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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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26 |
666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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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21 |
666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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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28 |
666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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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478 |
6666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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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346 |
6665 | 혐의없음 |
특수감금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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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42 |
6664 | 혐의없음 |
상습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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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198 |
6663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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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325 |
666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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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442 |
666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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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263 |
6660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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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 139 |
66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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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