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보호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2023-03-21
사건개요

2021. 6. 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후배인 피해학생을 불러내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년범죄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기존의 전과 사실과 공동협박의 높은 법정형 등의 이유로 소년원 위탁 등 인신의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 범행에서 실제로 의뢰인이 행위 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가담의 정도와 범위를 입증하고, 2)법리적으로 공범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과, 협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3)잘못된 행위에 있어서는 적극 사죄와 반성을 거듭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계도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변론하여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이 더 이상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변론을 통해 [2호 보호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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