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8-05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 경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약 14분 가량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신체접촉 수위, 방법, 시간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16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1561
91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2018-05-18 936
914 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8-05-18 2130
91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8-05-04 2188
912 집행유예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2018-05-04 1454
911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2018-05-01 2091
910 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2018-04-30 2858
90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4-27 1767
908 선고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2018-04-27 2043
907 혐의없음
★★★입찰방해
혐의없음
2018-04-25 1982
906 혐의없음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4-25 1751
905 벌금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2018-04-22 2608
904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4-22 1423
903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4-22 1786
902 기각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2018-04-17 188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