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3-03-2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0.경 피해 학생을 뒤따라가면서 위협감을 느끼게 하였거나 노려보았다는 사실 등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상대로 언어폭력, 따돌림과 관련한 학교폭력심의를 신청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 및 피해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학원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가해 건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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