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0
사건개요
피고인은 직장 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단둘이 남아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자료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남편과의 사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장 동료와의 녹취록을 자료로 제출하고, 피고인이 이제껏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여, 3) 참고자료 제출, 4) 형사 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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