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7
사건개요
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아 중국에 간 피의자는 두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과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1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6 | 64 |
| 601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5-16 | 51 |
| 6017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81 |
| 601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73 |
| 6015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48 |
| 601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5 | 40 |
| 6013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5 | 94 |
| 601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5-15 | 65 |
| 6011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
2023-05-15 | 115 |
| 6010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5-12 | 40 |
| 6009 | 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2호,6호 처분
|
2023-05-12 | 133 |
| 6008 | [1,2호 보호처분] |
주거침입 - [1,2호 보호처분] [1,2호 보호처분]
|
2023-05-12 | 45 |
| 6007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2 | 46 |
| 6006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5-12 | 50 |
| 6005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1 | 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