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사기관 명의로 된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조직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 구형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9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2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7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16 |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24 |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6 |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9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4 |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4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17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2 |
| 606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3 |
| 60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4 |
| 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3 |
| 606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