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절도 - [벌금형]
벌금형
2023-03-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0.경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자,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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