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음주운전 차량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수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피해자의 신분 특성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서 초범인 경우에도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지속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끝내 합의는 되지 않아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제공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6)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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