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9.경 상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한 빌딩 옥상을 유인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다음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에 이르고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중 다른 범행까지 범하여 병합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8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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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152 |
658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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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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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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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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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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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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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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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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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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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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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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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