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2021. 12.경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무인점포가게 내부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고장내고, 그 안에 있는 금원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에 이르고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중 다른 범행까지 범하여 병합되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더욱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43 | 심리불개시 |
특수폭행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4-01-09 | 164 |
6642 | 심리불개시 |
특수상해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4-01-09 | 192 |
664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09 | 272 |
664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9 | 278 |
6639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8 | 544 |
6638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33 |
6637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49 |
663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8 | 645 |
6635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1-05 | 219 |
663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05 | 200 |
663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5 | 211 |
663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4 | 211 |
6631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4 | 247 |
663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04 | 253 |
6629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1-04 |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