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03-13
사건개요
2022. 6. 경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피의자 거주지 내 단지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은 과정에서 자신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가 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