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피해)폭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3-13
사건개요
2022. 12.경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가해자에게 수차례 폭행 등을 당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피해에 대한 법적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합의 진행에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2)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대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급,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