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경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가해자에게 수차례 폭행 등을 당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피해에 대한 법적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합의 진행에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2)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대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급,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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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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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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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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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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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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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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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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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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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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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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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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