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피해)폭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3-13
사건개요
2022. 12.경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가해자에게 수차례 폭행 등을 당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피해에 대한 법적조치 내지 피해 보상을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합의 진행에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2) 합의서 작성 및 합의 대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급,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8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1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16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15 |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23 |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6 |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9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14 |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3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17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2 |
| 606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3 |
| 606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4 |
| 606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23 |
| 606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