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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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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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리면서 실제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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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집행유예]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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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 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16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1561
91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2018-05-18 936
914 벌금형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8-05-18 2130
91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2018-05-04 2188
912 집행유예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2018-05-04 1454
911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2018-05-01 2091
910 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2018-04-30 2858
90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4-27 1767
908 선고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2018-04-27 2043
907 혐의없음
★★★입찰방해
혐의없음
2018-04-25 1982
906 혐의없음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4-25 1751
905 벌금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2018-04-22 2608
904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8-04-22 1423
903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4-22 1786
902 기각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2018-04-17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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