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2023-03-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사기관 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징역형이 나온 1심 결과를 뒤집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절차 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징역형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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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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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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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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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 17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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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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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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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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