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이 선반 위에 올려둔 부대찌개를 서비스라고 착각하여 가져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집에서 판시 피해 물품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 비추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물품을 훔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 금액을 사례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1 | 4 |
6565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1 | 4 |
6564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1 | 4 |
656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1 | 4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5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4 |
656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7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5 |
6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4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6 |
655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5 |
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4 |
655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0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30 |
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
2023-12-07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