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측과 합의,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8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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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46 |
6797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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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110 |
6796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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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86 |
6795 | 징역형 |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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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53 |
6794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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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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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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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 68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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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102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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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93 |
6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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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180 |
678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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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 87 |
678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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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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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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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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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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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