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실형을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단계부터 선임되어 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조력하였고, 합의금원이 맞지 않는 부분은 충분한 합의시도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공탁을 통해 피고인의 노력을 보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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