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3-03-0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8.경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의 거절 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합의 및 합의금 감액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사를 전했고, 2) 사건화 전 피해자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등을 포함한 [사건화전합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93 |
| 6830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11 | 133 |
| 6829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3-11 | 135 |
| 682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29 |
| 6827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28 |
| 682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93 |
| 682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61 |
| 6824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89 |
| 6823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04 |
| 682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76 |
| 682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70 |
| 682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66 |
| 6819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94 |
| 6818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81 |
| 681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