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021.경 교제중이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여러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여러차례 불법 촬영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엄벌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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