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8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021.경 교제중이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여러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신체를 여러차례 불법 촬영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성적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엄벌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7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22 |
| 682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89 |
| 682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54 |
| 6824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86 |
| 6823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93 |
| 682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72 |
| 682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65 |
| 682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62 |
| 6819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93 |
| 6818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75 |
| 681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78 |
| 68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43 |
| 681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33 |
| 6814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6 | 207 |
| 681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06 | 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