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3-06
사건개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무죄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초기 단계부터 형사·성범죄 전문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긴 하였으나, 최초 선임된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만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였을 뿐 구체적인 정황이나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확인하지 않아 피고인이 변호인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까지 되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와 경찰 신고시점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었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대부분 소실되어 의로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상태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일관성과 구체성만 존재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도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언론에 다수 보도가 된 사건이며, 1심 무죄를 선고가 되었지만 검찰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할 만큼 재판부에서도 항소기각 선고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단계별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진실하지 않다는 근거를 파악하고, 변론의 전략과 주장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주장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증인신문 역시 상세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접촉한 다수의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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