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3-03-06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던 점과 처분 또한 학교폭력사안이 아님에도 사실이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뢰인 처분에 대한 위법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해서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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