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을 수수받고, 수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행한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 제1항•제2항(제5조의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5조 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수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970 불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2023-04-28 80
5969 불송치
배임 - [불송치]
불송치
2023-04-28 72
5968 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3-04-27 71
5967 감형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3-04-27 89
5966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04-27 94
5965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04-27 85
5964 선고유예
(고소)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4-27 68
5963 2,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3호 처분]
2, 3호 처분
2023-04-26 117
5962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4-26 119
5961 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4-26 72
5960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04-26 78
5959 벌금형
자동차등불법사용 - [벌금형]
벌금형
2023-04-26 58
595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감형
2023-04-26 104
5957 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항소기각]
항소기각
2023-04-26 87
595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4-25 9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