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03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2022. 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64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147
6763 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5 130
6762 집행유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76
6761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103
6760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5 144
6759 집행유예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4 114
6758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14 115
6757 기소유예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2-14 108
675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2-14 86
675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2-14 213
6754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4-02-13 185
6753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13 163
6752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2-13 97
67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13 115
6750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8 7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