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02-28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렸으며, 탁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2) 검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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