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28
사건개요
피의자는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기사에 수차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아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 조율하여 경찰조사를 미루고 피해자 합의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합의가 성립될 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 합의 성립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고,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친고죄인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970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0 |
| 5969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2 |
| 5968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7 | 71 |
| 596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4-27 | 89 |
| 596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4-27 | 95 |
| 596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04-27 | 85 |
| 5964 | 선고유예 |
(고소)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7 | 68 |
| 5963 | 2,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3호 처분] 2, 3호 처분
|
2023-04-26 | 117 |
| 5962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19 |
| 5961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26 | 73 |
| 596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6 | 78 |
| 5959 | 벌금형 |
자동차등불법사용 - [벌금형] 벌금형
|
2023-04-26 | 58 |
| 595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감형
|
2023-04-26 | 104 |
| 5957 | 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3-04-26 | 87 |
| 595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25 | 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