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79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66 |
6778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54 |
6777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
2024-02-21 | 49 |
6776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267 |
677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265 |
6774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167 |
677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4 |
6772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
2024-02-19 | 148 |
6771 | 약식벌금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56 |
677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34 |
676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287 |
6768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218 |
676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293 |
67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226 |
6765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2-19 |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