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피해자를 강제로 집 밖으로 끌어낸 후 문을 닫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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