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27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①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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