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27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①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5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18 | 104 |
| 6849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47 |
| 684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22 |
| 684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4-03-15 | 199 |
| 684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4-03-15 | 153 |
| 68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5 | 176 |
| 684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4-03-14 | 169 |
| 684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33 |
| 6842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94 |
| 684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14 |
| 684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
2024-03-13 | 226 |
| 68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167 |
| 683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220 |
| 6837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3 | 152 |
| 6836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3 | 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