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2023-02-27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2.경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의뢰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의뢰인 소유의 아이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①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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