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경 피의자는 한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혐의없음 주장을 해나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08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63 |
6807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76 |
680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4-03-04 | 131 |
68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04 | 181 |
6804 | 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4 | 74 |
6803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4 | 53 |
6802 | 감형 |
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4-03-04 | 190 |
6801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59 |
6800 | 1호,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97 |
6799 | 1호,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91 |
6798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95 |
6797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216 |
6796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81 |
6795 | 징역형 |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04 |
6794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