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 수차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1억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피해자가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①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② 피해자 진술조사 참석, ③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소인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166 |
673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2 | 110 |
6732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197 |
6731 | 1, 2,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
2024-02-02 | 372 |
67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67 |
67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53 |
6728 | 집행유예 |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46 |
672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1 | 186 |
6726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1 | 132 |
672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377 |
6724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222 |
6723 | 약식벌금 |
(고소)민사집행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31 | 98 |
6722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
2024-01-31 | 224 |
6721 | 검사항소기각 |
준강간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1-30 | 227 |
6720 | 검사항소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1-30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