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 수차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피해자가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①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② 피해자 진술조사 참석, ③ 엄벌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소인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2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 |
6560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2 |
6559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2 |
6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4 |
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6 |
6556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4 |
655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23 |
655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9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29 |
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
2023-12-07 | 9 |
655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30 |
6550 | 보석허가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3-12-05 | 35 |
654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5 | 51 |
6548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
2023-12-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