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24
사건개요
2022.10.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2회에 이른 점, 수치가 높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경찰 조사 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의 초동대응에 성공하여 양형사유를 크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2) 양형자료 제출, 3) 피고인의 사건 정황(운전 상황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에 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고, 기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 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01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57 |
| 6800 | 1호,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95 |
| 6799 | 1호,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89 |
| 6798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93 |
| 6797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203 |
| 6796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73 |
| 6795 | 징역형 |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00 |
| 6794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212 |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63 |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196 |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178 |
| 6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6 | 304 |
| 678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22 |
| 678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74 |
| 678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