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6.경 피해자 두 명을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학중인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가 들어와 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모두 합의 의사가 일절 없었고, 추행의 행태가 좋지 않아 높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위원회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유기정학]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2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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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6561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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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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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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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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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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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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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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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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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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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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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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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16 |
655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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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 1호, 2호, 4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 2호, 4호] 1호, 2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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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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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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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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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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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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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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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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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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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