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3-02-20
사건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2022. 11.경 교내에서 피해 학생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핸드폰으로 머리를 쳤다는 내용으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했다는 점, 피해 학생이 뇌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처분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하는 한편 폭력 행위의 정도가 위중하지 않고 친구 사이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임을 적극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서면진술서 작성 및 제출, 2)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노력을 통해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01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70 |
| 6800 | 1호,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103 |
| 6799 | 1호,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103 |
| 6798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108 |
| 6797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234 |
| 6796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203 |
| 6795 | 징역형 |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14 |
| 6794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244 |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92 |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226 |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212 |
| 6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6 | 343 |
| 678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38 |
| 678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313 |
| 678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