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 협박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3년 전 업무방해 동종 전력이 있고 검찰 구형이 징역 1년이어서 단기 징역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6 | 200 |
6737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2-06 | 150 |
6736 | 고소취하 |
(고소)공갈미수 - [고소취하] 고소취하
|
2024-02-06 | 141 |
673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198 |
67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167 |
673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2 | 111 |
6732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197 |
6731 | 1, 2,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
2024-02-02 | 372 |
673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67 |
67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53 |
6728 | 집행유예 |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46 |
672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1 | 186 |
6726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1 | 132 |
672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377 |
6724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