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8.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 협박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3년 전 업무방해 동종 전력이 있고 검찰 구형이 징역 1년이어서 단기 징역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2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12 |
65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15 |
654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6 |
6539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4 |
6538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2 |
6537 | 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1 |
653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01 | 12 |
653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01 | 13 |
653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1-29 | 46 |
6533 | 집행유예 |
특수폭행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9 | 16 |
6532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10 |
653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9 | 28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11-28 | 15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28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