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17
사건개요
피의자는 22. 8.경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22. 10.경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당사자들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카카오톡을 주고 받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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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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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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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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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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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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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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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 238 |
| 8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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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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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87 |
| 86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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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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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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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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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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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 2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