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7.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4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10 |
65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17 |
65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377 |
651 | 기소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222 |
650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0 | 119 |
64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6 | 201 |
64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3 | 196 |
647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437 |
646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5 | 227 |
64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1 | 235 |
644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8 | 162 |
64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501 |
64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07 |
6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4 | 313 |
640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1 |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