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2-1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7.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3)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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