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군 상사로, 2020. 8.경 공동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게끔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초적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3-11-28 | 5 |
6529 | 사건화전합의 |
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11-28 | 9 |
652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4 |
65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1-28 | 5 |
6526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13 |
652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7 | 8 |
6524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6 |
6523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7 | 6 |
652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11-24 | 21 |
652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1-24 | 18 |
6520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14 |
651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4 | 11 |
6518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
2023-11-23 | 23 |
6517 | 불송치결정 |
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23 | 10 |
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3-11-23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