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합의]
합의
2023-02-15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온라인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하였고, 피고소인의 진심 어린 사과로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914 | 검찰항소기각 |
(항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4-17 | 116 |
| 5913 | 무죄 |
특수상해 - [무죄] 무죄
|
2023-04-17 | 107 |
| 59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4-17 | 156 |
| 591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3-04-14 | 166 |
| 591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3-04-14 | 143 |
| 5909 | 1,2,3,4호 보호처분 |
협박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111 |
| 5908 | 1,2,3,4호 보호처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107 |
| 5907 | 1,2,3,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135 |
| 5906 | 1,2,3,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1,2,3,4호 보호처분] 1,2,3,4호 보호처분
|
2023-04-14 | 122 |
| 590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4 | 105 |
| 5904 | 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4 | 110 |
| 5903 | 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4-14 | 109 |
| 590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4-14 | 105 |
| 5901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3-04-14 | 136 |
| 590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4-13 | 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