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합의]
합의
2023-02-15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온라인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였고,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하였고, 피고소인의 진심 어린 사과로 피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5 | 징역형 |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16 |
| 6794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249 |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200 |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232 |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218 |
| 6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6 | 353 |
| 678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40 |
| 678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320 |
| 678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81 |
| 678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83 |
| 67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233 |
| 678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53 |
| 678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65 |
| 6782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166 |
| 6781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