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14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먹고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은 피고소인을 폭행하였고 이후 자신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남성인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넘어 상해를 입어 고소하고 싶어 하였지만, 자신이 먼저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고소를 고민하셨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과 수사관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하여 본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로서 당한 폭행 정황을 상세히 적시하여 수사기관에 적시하여 의뢰인을 폭행한 피고소인은 [약식벌금]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8 |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0 |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
2023-06-05 | 8 |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
2023-06-05 | 10 |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4 |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43 |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4 |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23 |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38 |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4 |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45 |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2 |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8 |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27 |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