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9.경 모텔 및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 변심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성관계 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와의 미팅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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