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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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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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강간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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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3)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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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01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2018-04-13 1858
900 감형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8-04-13 1794
899 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8-04-13 1079
898 집행유예
준강간
집행유예
2018-04-13 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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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8-04-12 2198
896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8-04-06 1675
895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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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1394
894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2018-04-06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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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2018-04-06 1475
892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2018-04-06 2220
891 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8-04-06 2196
890 불구속구공판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2018-04-06 2711
889 징역형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2018-04-04 1667
888 징역형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2018-04-04 2019
887 징역형
(상고심)무고
징역형
2018-04-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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